법적 불확실성에 속도 못내는 커스터디와 NFT 시장: 가상자산법 2차 입법만 기다린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산업에서 커스터디(수탁)와 NFT(대체불가토큰)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2차 입법이 지연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커스터디와 NFT 시장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와 제도의 부족으로 성장 속도가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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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커스터디 시장의 성장 정체와 해외와의 격차

커스터디는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적 제도와 규제의 미비로 인해 커스터디 사업이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KODA, KDAC, 인피닛블록 등 몇몇 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을 받아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래는 제한적이며 법인 및 기관 투자자들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몇몇 주요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어 커스터디 서비스의 확장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커스터디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비트고(BitGo)**는 각각 다중 연산 기술과 다중 서명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법인 투자 허용이 커스터디 수요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이들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50개국 이상에서 1,500여 개의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해외에서 명확한 법적 틀이 갖춰진 반면, 국내는 2차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법의 후속 입법이 진행되어야만 커스터디 시장이 안정화되고, 기업들이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NFT 시장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위축

국내 NFT 시장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NFT는 그 고유한 특성 덕분에 예술,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지만, 국내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산업의 성장이 더딥니다. 글로벌 시장 역시 NFT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국내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NFT 시장은 2022년 초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NFT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2022년 1월 60억 달러에 달했던 거래량이 2023년 8월에는 3억 7,400만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픈씨(OpenSea)**와 같은 NFT 거래소에 증권성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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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2차 입법 과정에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만 커스터디와 NFT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확장을 주저하고 있으며,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는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법적 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커스터디와 NFT 서비스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국내 시장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빠른 입법 개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론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NFT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제도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가상자산법의 2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커스터디 서비스와 NFT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입법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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