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판결: 경찰 유죄, 구청 무죄 – 정말 반쪽만 인정된 국가 책임일까?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법적 책임 규명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여러 진보 성향 언론들은 이 판결에 대해 비판하며, 특히 한겨레는 이를 두고 "국가 책임의 반쪽만 인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경찰과 구청의 판결, 왜 엇갈렸을까?

 

 

서울서부지법은 이임재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하며, 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 박인혁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참사를 예견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이 참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청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박 구청장에게 7년의 징역을 구형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반쪽 판단, 진보 언론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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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언론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향신문은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가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또한 "국가 책임을 반쪽만 인정한 법원 판단"이라며, 지자체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도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과 그 한계 – 더 깊이 있는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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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후, 많은 이들이 참사의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부실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사 당일 용산서의 인력 배치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와 시위에 집중됐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인파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과제: 완전한 책임 규명 필요

 

이번 판결은 국가와 지방 정부의 책임을 구분하며 일부만 책임을 인정한 결과로, 국민들 사이에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경찰에게만 묻는 것은 참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평가하고, 향후 비슷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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